대북제재감시 유엔 패널 종료 첫 달…우려와 전망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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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0503510139.jpg 지난달 30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(안보리)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됐다.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폐쇄회로(CC)TV가 사라진 셈이다. 2009년 설립 후 15년 만에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한 첫 달을 맞았다.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, 북핵 활동에 대한 중국의 묵인 등 대북 제재가 무력화됐다는 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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